지대공유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토지임대제의 정당성 연구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3. 검토 Ⅰ : 토지사유제 지지론의 비판적 검토

4. 검토 Ⅱ : ‘배제되지 않을 토지재산권’에 근거한 검토

5. 검토 Ⅲ: 네트워크 사회에서 예견되는

                        임대형 토지이용과의 부합성 검토

6. 결론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전임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