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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폭력과 범죄
  분류 :
  영어 : Urban Violence and Crime
  한자 : 都市 暴力과 犯罪


범죄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도시를 괴롭히는 폭력 범죄, 특히 돌발적인 거리 범죄와 같은 폭력의 발생을 떠올린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 도시 지역에서는 절도, 강도, 갱과 관련된 총격 같은 폭력 행위들이 만연했다. 재산 범죄도 도시와 교외 양쪽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대도시도심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 범죄에 비해 그리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1990년 한 해 동안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휴스턴,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모두에서 각각 500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매일 한 건 이상을 크게 상회하는 비율이었다. 재산 범죄는 교외 지역에서도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시 지역의 범죄이다. 1990년 뉴욕 시에서는 50만 건 이상의 재산범죄가 일어났고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는 20만 건 이상 그리고 휴스턴은 16만 건 이상이었다. 이런 통계는 도시들이 위험한 장소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어느 도시에서도 범죄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장소, 특히 빈곤한 구역에서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어떤 도시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으므로 방문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모든 도시는 상당한 수준의 범죄 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상당히 안전한 지역들도 있다.

소피 보디-겡드로(Sophie Body-Gendrot, 2003: 84)는 도시 폭력과 범죄에 관한 우리의 어휘가 다양한 공격행위들을 하나로 뭉뚱그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같은 용어들이 아니며, 보디-겡드로는 아주 혼란스러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쓰려고 하는 주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상당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폭력은 역사적으로 도시의 특징이었으나 그 행위와 원인은 매우 다양했다. 그렇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모두 동일한 어휘 때문에 하나로 묶인다고 믿는 사람은, 프랑스 파리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 보디-겡드로 뿐인 것 같다. 이는 확실히 그녀가 일종의 지구적 기준에 합당하다고 믿는 런던의 상황에는 잘 들어맞는다. 영국 수도의 범죄 수치는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발표될 때마다 많은 비분강개를 불러일으킨다. 그것이 사건에 대한 신고의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범죄의 증가 때문인지를 분간하기란 당국으로서도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여성 강간과 성폭력(indecent assault)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 범죄 피해자의 압도적 다수는 젊은 남자이다. 가장 빈번한 범죄는 역시 주거침입 강도이다. 총기 범죄가 증가하면, 언론에서는 살인 범죄의 수치가 증가했다고 뉴스 제목을 뽑을 수도 있다. 하지만 총기 범죄는 일부 지역에서나 종종 발생하며 주로 마약 거래업자들 사이의 구역 분쟁과 관련되기 때문에, 런던 시민 대부분의 생명과는 큰 관련이 없다. 런던은 복잡한 도시이지만 미국의 도시 지역과는 달리, 그리고 유럽의 다른 도시들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다. 이런 측면과 함께, 파리, 런던, 밀라노, 로마,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유럽 도시들에서는 최근 저개발국에서 온 이민으로 인해 전례 없이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높은 범죄율은 도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골칫거리이다. 공원, 광장, 거리 같은 공적 공간들은 도시 생활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이다. 이런 공간을 범죄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면, 도시 거주의 매력은 빛을 바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교외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도시 지역의 많은 공적 공간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범죄는 기업과 가구의 안전예산 증가를 초래했으며 폭력 행위의 희생자들을 위한 불필요한 의료비용에 수십억 달러를 쓰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또한 재산 가치의 파멸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는 도시 지역에서 재산 가치는 하락한다. 따라서 범죄가 만연한 지역에서 무고한 가구들은 많은 경우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데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지난 세기의 후반기 동안 도시 범죄는 눈에 띄게 줄었다. 1990-1995년 뉴욕 시의 경우 모든 범죄가 40% 이상 감소했고, 로스앤젤레스와 휴스턴은 20% 넘게 감소했다. 한편 필라델피아와 디트로이트, 댈러스 같은 도시들에서도 그 비율이 하락했다. 한 설명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범죄 비율이 높은 집단인 젊은 성인(young adult)과 어려운 처지의 남성들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약물 이용의 감소다. 강도와 절도는 약물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총격 운전과 무차별 노상 폭행도 약물 거래와 관련된다. 실제로도, 통계는 폭력 범죄와 약물 사용 사이의 불온한 관계를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코카인은 미국 도시에서 중대한 문제였다. 그런데 이런 약물의 사용의 감소와 약물 거래에 관련된 범죄자들의 체포로 인해 도시의 폭력 범죄 또한 감소했다.

현재의 도시와 교외는 1990년대보다 더 안전한 곳이 되었다. 폭력 범죄는 줄었다. 그러나 재산 범죄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유럽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큰 문제이다. 도시와 마찬가지로 교외도 차량 절도, 신용카드 절도, 신분증 절도, 강도, 재산 절취와 관련된 다른 행위들로 곤란을 겪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이런 범죄 숫자가 줄어들 희망도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도시권 거주자들은 재산 범죄보다 폭력 범죄를 더 우려하며 전자의 경우 적어도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도시, 교외 그리고 농촌의 범죄 피해율, 1993-98
Urban, Suburban and Rural Victimization Rates, 1993-98

‘전국 범죄 피해 조사(National Victimization Survey)’ 에 따르면(2000), ‘1998년 폭력 및 재산 범죄 피해는 도시 거주자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시 거주자들은 미국 인구의 29%에 해당하는데 전체 폭력 및 재산 범죄의 38%가 도시 주민들에게 일어났다.’ 1998년 51%의 미국 인구가 교외 거주자들이었다. 교외에서 전체 폭력 및 재산 범죄의 47%가 발생했다. 1993-1998년 사이 도시 지역의 연간 평균 폭력 범죄율은 농촌 지역보다 74% ‘더 높고’ 교외 지역보다 37% 더 높다. 낯선 사람들에게 범죄의 피해를 볼 가능성은 도시 거주자들이 교외나 농촌 거주자들보다 더 높다. 각각의 비율은 53%, 47%, 34%였다. 요약하면, 범죄 피해가 부분적으로 거주 공간의 함수라는 주장은 타당하며, 범죄를 피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 교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했다.


인종 폭력 Racial Violence

마지막으로, 특히 미국 도시들은 인종 폭동의 현장으로, 이는 흔히 인종분리와 차별에 대한 대응이었다. 인종적 관용과 포용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1900년대 이래 커다란 소요는 증가했다.


<참고문헌>
Berger, A. 1978. The City: Urban Communities and their Problems. Dubuque, Iowa: Wm. C. Brown and Co.
Boby-Gendrot, S. 2002. ‘The Dangerous Others: Changing Views on Urban Risks and Violence in France and the United Sates’ in J. Eade and C. Mele (eds) Understanding the City. Oxford, UK: Blackwell. pp. 82-106.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tudy. ‘Urban, Suburban, and Rural Victimization, 1993-98.’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00. Wash.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October, NCJ#182031.
M. 고트디너와 레슬리 버드 저, 남영호, 채윤하 역, 도시인문학총서 16, <도시연구의 주요개념>(라움, 2013), pp283-288.

작성자: 김진곤(서울시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