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점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인 도시 개발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지구 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연결해 추구되어야 한다. 즉 자연 체제의 능력과 천연자원은, 인간이 조성한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성장 계획 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용어는 ‘살 만한 도시(livable cities)’이다. 지속가능성의 관점을 도시에 적용할 때 제기되는 핵심 문제의 하나는 도시의 모든 활동이 끼치게 될 환경적 충격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은 쓰레기 처리와 소요 자원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생태적 족적(ecological footprint)‘이라 부른다. 지속가능성의 다른 양상들은 한 지역 내의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선택에 관계되지만, 현재의 도시개발 유형이 지구 곳곳의 환경적 생존가능성을 위협한다는 강렬한 문제의식을 가진 운동도 시작되었다.

영국의 경우, 지속가능성은 도시 정책의 중심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영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무엇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도시 르네상스를 향하여(Towards an Urban Renaissance)’라는 보고서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맥락을 다루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들을 창출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또한 지속 불가능한 형태의 휴스턴과 보다 고밀도의 지속가능한 영국 도시들을, 마치 동등한 것처럼, 비교하여 도시설계의 우수성을 강조한다. 영국 노섬브리아 대학의 ‘지속가능 도시 연구소’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별 프로젝트에는 강점이 있지만 지속가능한 도시의 정의에는 약점이 있다.

유럽 위원회는 2004년 1월 ‘도시 환경에 대한 주제별 전략을 향해’라는 문건(Communication COM(2004)60)을 채택해, 2005년 여름까지 도시환경에 대한 주제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착수했다. 여기에는 환경관리, 도시 운송, 지속가능한 건설, 도시 설계 등의 네 가지 주제가 있다. 이 네 주제는 본질적으로 서로 얽혀 있으며 많은 환경 문제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구적으로는 1970년대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발상이 출현한 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구, 환경, 산업개발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적 원리가 되었다(Marquette, n.d.). 회원국들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제도화한다는 목표로 UN은 1987년 ‘세계 환경개발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출범했다. 위원회의 보고서 ‘우리의 공동 미래(Our Common Future)’는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t Report)’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고서는 정책결정에서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원리를 명료하게 규정했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 이데올로기로부터 유익한 영향을 받을 나라는 단지 제3세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경제적 과도기를 겪고 있는 구소련의 회원국들은 환경의 질을 개선하게 될 지속가능한 개발정책들을 입법화하는 데 독특한 입장이다. 탈산업화로 인해 강력한 타격을 받아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개발되어야 하는 선진국의 구도시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시행은 정부가 성장의 관리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모든 나라,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관리 영역은 공업과 농업, 에너지와 교통 체제, 주민 보건, 쓰레기 관리,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감시를 통한 환경의 규제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는 법률 제정과 시행, 산업개혁, 성장과 경제활동의 규제, 환경보호 기금과 유인책 마련, 환경교육 확대, 유독성 폐기물 처리 기금 마련, 연구 지원과 같은 정책 수단이 유용할 것이다.(Marquette, n.d.).

자본주의적 시장 사회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보건비용과 환경 손실 비용 절감의 필요, 이러한 전환을 추구할 경우 낳을 효율성 향상, 자원관리로 인한 미래의 산업비용 증가율 감소 등의 이점을 꼽는다.

지속가능성 이데올로기는, 정부의 역할과 사적 부문에 대한 개입 이외에도, 모든 종류의 지역사회는 건전한 또는 스마트한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가계 수준의 자원 보존과 재활용, 또 교통과 같은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자원 지원이 포함된다.

성장이 계속될 때 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술이 자원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관점과 그렇지 않다는 회의적 관점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돕고 지구의 적재능력(carrying capacity)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양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북반구 시민들의 생활양식과 그들의 도시가 건설된 방식은 환경적으로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한다. 이 핵심 메시지에 호응하여, 리오 ‘지구 정상회담(Rio ‘Earth Summit’)’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개발과정을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하는 기초로 광범위한 아젠다 21(AGENDA 21)의 조인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개발 과정이 ‘재생 불가능한’ 자원들에 기초해 있으며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정한다. 이는 바뀌어야 한다.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건조 환경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들 동원하여 ‘재생 가능한 자원들’을 배치해야 한다.

포트니(Portney, 2003)는 미국에서 25개 도시가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서약에 서명하고 그에 따라 자원을 사용하겠다고 공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초점은 각 도시마다 다르다. 이런 모든 노력에서 핵심은, 성장이나 자원 이용을 지역의 자연 체계가 가진 적재능력에 맞추는 것이다. 예컨대 어획은, 인간의 소비를 위한 몫은 물고기가 자신을 재생산하는 자연 능력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수준으로 그 몫을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은 성장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간섭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실제적으로 이들 도시들은 각각 지속가능성의 기치 아래 다양한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자원이용의 척도들(measures)과 지속가능성의 척도들을 개발하는 일이었다. ‘개념에 관해 서술해 놓은 문헌을 자세히 검토하다 보면, 우리는 지속가능성 자체가 다차원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한 도시가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채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다차원성을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Portney, 2003: 31). 핵심적인 지표는 한 도시가 실제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계획을 개발했는지 여부이다. 그 다음으로는, 한 도시가 계획안에 ’지속가능성의 지표들(indicators of sustainability)’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은 실제로는 ‘전략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이며, 그 안에는 성장 목표들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또 목표들이 달성될 지 여부를 보여주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교 연구의 또 다른 이점은 도시들이 지속가능성 계획에 사용될 사회 지표들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 있다. 그 지표들은 도시마다 다양했다. 그러나 포트니의 연구는 이런 정보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이러한 대안적 지표들이 각 지역의 특수한 필요에 적합한지 여부를 각 소재지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결과 중 하나는, 전략 계획을 짜는 데 적절한 지속가능성 척도들을 찾고 또 그것들을 필요에 맞게 재단하는 데 이용되도록 설계된, ‘지표 프로젝트(indicators projects)’의 출범이었다.


<참고문헌>
Marquette, Catherine, n.d. ‘Population and Environment in Industrialized Regions’.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Policy and Research, Paper #8.
Portney, K. 2003. Taking Sustainable Cities Seriously. Cambridge, MA: MIT Press
M. 고트디너와 레슬리 버드 저, 남영호, 채윤하 역, 도시인문학총서 16, <도시연구의 주요개념>(라움, 2013), pp251-260

작성자: 김진곤(서울시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