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은 정부를 향한 조직화된 정치 행동으로서 사회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다. 도시와 교외의 사회 운동들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과 공동체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조직하곤 한다. 참가자들이 상당한 수로 결집할 때 사회운동은 탄생한다. 과거 그런 운동들은 임차인의 권리, 학교 이사회의 공동체 통제, 복지 권리, 주거지 치안, 지역사회 재개발과 같은 문제들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 성장(smart growth)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들도 이에 포함 될 수 있다.

도시 주민들은 종종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처리해야 한다. 때로는 쓰레기 미수거나 위험한 교차로 같은 성가신 일이 지속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주민들이 이런 상황이 정치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여길 때는 시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종 이런 문제들은 시장이나 시청 직원들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된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계급이 미치는 효과도 있다. 부유층 주거지가 불만을 나타내면, 덜 부유한 지구들보다 훨씬 신속하게 처리된다. 그러나 적절한 해결 방안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 사회운동이 생겨날 수 있다. 전면적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은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시청과의 교섭을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 행정부와 지역 주민들 사이의 이러한 주고받기는 도시 정치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 정부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 수십 년간 도시 경제의 쇠퇴로 인해 세입이 줄어서, 많은 시 정부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재정 위기’ 항목을 보라). 그들은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질과 가격의 측면에서 더 이상 과거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기도 한다. 서비스 감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소방서나 시립병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모든 도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외 지역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는 상당 기간 정치 지평을 삼켜버린 문제였다. 주나 연방 차원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책을 마련하는 일이 흔하다. 수십 년간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프로그램 덕분에 도시생활의 질은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단순한 예산의 지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사회운동이 삶의 질을 더 낫게 하기 위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회운동들이 직업화되고 형식화되는 위험도 발생한다. 1980년대까지 동독에서 과거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단체는 소수였다. 구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개방)’ 프로그램이 전개되고 민주화 압력이 커지게 되자, 동베를린, 라이프니츠, 드레스덴과 다른 동독 도시들의 시민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통일 이후, 이 모든 운동들은 지방 당국들에게 보조금이나 비용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그 독립성과 정당성을 상실해갔다(Rink, 2000). 영국에서 1970년대의 무단점거운동(squatters), 협동조합운동, 자가 건축(self-built) 운동들이 공공지원 주택으로 통합되었는데, 현재는 국제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수백만 파운드의 가치를 갖는 사업으로 변질되었다. 요약하면, 도시의 사회운동은 바로 지방정부들이 궁극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로 끌려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자신들의 특정한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많은 도시 사회운동의 상황은 모순적이다.

교외에도 사회운동들이 있다. 이 운동들은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리고 주택 보유 상태, 즉 자가 소유자냐 임차인이냐에 따라, 도시의 운동과는 다를 수 있다. 교통 통제는 교외의 공통적인 관심거리이다. 교외 지역들이 개발됨에 따라 앞으로 해묵은 자가용 통근 형태가 출현할 수 있다. 한때 조용하고 안전했던 교차로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주민들은 조직적으로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여 새로운 교통 통제에 개입해야 한다. 이런 일은 교외 생활의 저밀도성 때문에 쉽지 않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구역의 주민들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주민들도 조직해야 한다. 조직화의 필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회운동은 발전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교외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영역은 주택 소유권이다.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교외의 어디에 살든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빈번한 논쟁 주제는 이들 지역들이 발전할 때 일어나는 급성장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 최초로 이주해온 주민들은 종종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게 되면서 생기는 결과들, 가령 교통량 증가, 세금, 지역사회의 자원 고갈, 또는 교육 체계에 대한 과부담 등의 문제들에 분개한다. 이런 문제들이 커지게 되면 교외 주민들은 미래의 성장을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성장 통제(growth control)’ 운동들은 지방정부가 삶의 질을 보전해야 하며 급속한 발전은 대체로 삶의 질을 위협한다는 일반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교외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성장 통제 방침에 따라, 종종 미개발된 나머지 토지들을 대규모의 필지들로 재구획해, 새로운 주택 건설의 숫자를 규제함으로써 미래의 인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신규 주택의 실제 가격을 오르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 경우 덜 부유한 가구들은 성장 통제를 입법화한 지역사회로 이주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는 평등한 주택 기회에 관심을 기울이는 주나 카운티(county) 입법부와 충돌을 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지방 교외 정치는 매우 논쟁적이 될 수 있다.

교외 정치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조세 저항이다. 교외의 공공 서비스는 세입의 기본적인 재정 수단인 재산세로 충당된다. 주민들은 이런 형태의 조세를 과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예컨대 새로운 거주자들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불하게 되는 재산세의 증가에 대해 자신의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하여 떠나버린 오래된 거주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여전히 세금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1970년대와 80년대 교외 개발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주민들은 새로운 세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 조세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오래 산 거주자들을 달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한, 캘리포니아 주의 개정안 13(Proposition 13)과 같은 조치들은 사회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적 지원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참고문헌>
Gottdiener, M. and R. Hutchison 2000. The New Urban Sociology, 2nd Edition. NY: McGraw-Hill.
Rink, D. 2000. ‘Local Citizen’s Initiatives During the (East) German Transformation’ in P. Hamel, H. Lustiger-Thaler and M. Mayer (eds), Urban Movements in a Globalizing World. London: Routledge.
M. 고트디너와 레슬리 버드 저, 남영호, 채윤하 역, 도시인문학총서 16, <도시연구의 주요개념>(라움, 2013), pp269-272.

작성자: 김진곤(서울시립대학교)